與, 검찰개혁특위 발족…"국회·법무부·검찰 삼각편대로 개혁 완수"

[the300]1일 기획회의서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신속처리 강조…시행령·준칙 등 총동원

한지연 기자 | 입력 : 2019.10.01 11:5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과 규칙, 준칙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기획회의로 첫발을 내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현직 위원들로 구성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비롯, 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이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획회의에 참석해 "국회와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더이상 주저하지말고 시행령과 준칙, 규칙을 모두 동원해 검찰개혁에 당당하게 나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도 즉시 내부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권력 남용,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압수수색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적절한 정치권과 특정 정치인과의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검사가 아직 있다면 이것을 색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이 끝나는대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검찰개혁특위는 민주당의 당력을 총결집해 개혁을 실행하는 특별기구"라며 "원내에서도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논의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찾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에 따라선 무게감 있는 중진의원이 더 참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긴밀하게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두번이나 검찰도 검찰개혁 주체라고 명령하신만큼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도 관련된 얘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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