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계은행·IMF 의결권, 한국 16위 vs 일본 2위…왜?

[the300][런치리포트-한일경제전 국제금융전]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한국 19조원 vs 일본 131조원…"국제여론전 밀린다" 우려

해당 기사는 2019-11-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국제금융기구 14곳에 대한 한국의 출자·출연금 규모가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미비하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액 기준 한국이 WB, IMF 등 국제금융기구 14곳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166억4300만달러(약 19조9620억원)로 일본이 지급한 1098억7200만달러(약 131조7800억원)의 15.1%에 그친다.

WB의 핵심기구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IBRD 출자·출연금은 2억7000만달러(약 3240억원)로 일본(12억2200만달러·1조4680억원)의 22% 수준이다.

IBRD와 WB를 구성하는 IDA(국제개발협회)에서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이 IDA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23억6600만달러(2조8370억원)로 일본이 투입한 금액 468억2900만달러(56조1530억원)의 5%에 불과하다.

IMF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422억1900만달러(50조6079억원)를 출연·출자했으나 한국은 117억5700만달러(14조931억원)를 투입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도 △국제금융공사(IFC), 한국 2800만달러(336억원) VS 일본 1억6300만달러(1954억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200만달러(24억원) VS 1800만달러(216억원)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7200만달러(4460억원) VS 11억5200만달러(1조3810억원) △아시아개발기금(ADF), 6억4300만달러(7708억원) VS 128억8800만달러(15조4475억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6900만달러(827억원) VS 5억8600만달러(7024억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000만달러(360억원) VS 3억6000만달러(4315억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4억2300만달러(5071억원) VS 40억8100만달러(4조8915억원) △미주개발은행(IDB) 한국 0달러 VS 일본 3억200만달러(3620억원) 등에서 일본의 출자·출연금이 많았다.

한국이 일본보다 출자출연금에서 앞서는 국제금융기구는 3곳에 불과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억9800만달러(7167억원) VS 0달러 △미주투자공사(IIC), 8400만달러(1007억원) VS 5200만달러(623억원) △상품공동기금(CFC), 100만달러(12억원) VS 0달러 등이다.

각국 경제수장들이 참석하는 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금융기구는 출자·출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의결 등 권한을 부여한다. 한일경제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국제금융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WB와 IMF 내 출자·출연금에 따른 한국의 투표·의결권 순위는 16위에 그친다. 2위를 차지하는 일본과 격차를 보인다. 미국은 양 기구에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금을 차지한다. 중국, 독일, 영국·프랑스 등이 미국과 일본의 뒤를 잇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에게 우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사회에서 일본이 자신 입장을 합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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