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방안 조속히 제시하라"

[the300]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부족, 검찰이 개혁주체로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9.27.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는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이 오해를 사지않게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 확정, 시행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발언 전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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