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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김정우 의원 법률대상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액 3166억원 중 세금 징수액은 0.0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21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316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간 체납액 기준 2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규정한다.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000만원(0.07%)에 그쳤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억~10억원’을 체납한 이들이 83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억원’ 61명(2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 순이었다.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000만원(0.07%)에 그쳤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억~10억원’을 체납한 이들이 83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억원’ 61명(2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 순이었다.
수입 시 지급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다수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농수축산물 분야 체납액이 812억원(25.7%)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 등 소비재 545억원(17.2%), 주류 529억원(16.7%), 중고자동차 339억원(10.7%)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 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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