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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도 화두는 조국…이낙연 "11시간 압수수색,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여권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검찰 메시지'와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을 집요하게 문제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 말했다.
이어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검찰 메시지'에 궤를 맞춰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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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북핵 폐기 진정성 여야 공방…김정은 부산방문 "아직 논의는 없어"=재개를 앞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핵화 얘기 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 개념조차 확립을 못했다. 이런 협상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핵 관련 북미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거나 비관적으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의 '한미일 핵공유' 필요 주장에 대해선 이 총리가 "정부는 일관되게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서도 이 총리는 "비건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한다. 미국에서도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인 지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묻는 상황도 벌어졌다. 정 장관은 북한의 발사가 "직접적인 도발이라곤 표현할 순 없다"며 "미사일이 남측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미 실무접촉 진전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이 부산 방문 가능성을 높여 주기 기대하나 아직 그런 논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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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한미 방위비 협상 "美, 수용 어려운 요구해"=이번주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 예상을 넘는 얘기가 있었다"고 이 총리가 밝히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도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현재 틀로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것은 우리 입장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무기) 전개, 연합훈련 비용 등 이른바 '동맹 비용'을 요구할 경우 "기존의 방위비 협상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이번주 시작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기존 SMA 항목 외 추가 항목을 요구하는 등 예상처럼 분담 항목을 확대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현재 SMA엔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3개 항목이 있는데,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로 불발된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 돼 왔다. 작전지원 항목이란 전략자산(무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11차 SMA 체결 협상 첫 회의를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었으며, 10월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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