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9.19 군사합의 신뢰구축에 기여"

[the300]26~27일 서울에서 회의 개최…"北, 비핵화 국제의무 준수 때까지 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성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한미 국방부는 지난 1년 간 이행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1년여 동안 이행된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발사행위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에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올해 말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한 뒤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기초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부록 등 관련 문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논의했으며 미측은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2012년부터 고위급협의체인 KIDD 회의를 열어 주요 동맹 안보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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