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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오늘도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27일 대정부질문 둘째날 조 장관은 없었지만 여권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검찰 메시지'와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을 집요하게 문제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형법 123조는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이야기(전화 통화)를 내놓고 했다.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문제에서도 그때 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있는 검찰이란 인상을 줬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의 사법화'를 지적한 것에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게 누적되다 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점점 크게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단과 방법, 과정을 지켜가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이 마음을 모아서 올바른 개혁 방향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형법 123조는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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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이야기(전화 통화)를 내놓고 했다.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문제에서도 그때 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있는 검찰이란 인상을 줬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단과 방법, 과정을 지켜가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이 마음을 모아서 올바른 개혁 방향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불거진 조 장관의 '통화 논란'을 이날도 문제삼았다. 심재철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를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수사과장이 담당자에게 전화한 것에 조국은 당시 즉각 구속 수사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문제삼으며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조국 사태는 국론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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