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美 동맹비용 요구시 "기존 방위비 협상으론 논의 못 해"

[the300]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SMA 틀에서 벗어나는 논의"

권다희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 입력 : 2019.09.27 16:4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한국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27. kkssmm99@newsis.com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7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무기) 전개, 연합훈련 비용 등 이른바 '동맹 비용'을 요구할 경우 "기존의 방위비 협상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동맹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묻자 이렇게 답했다.

민 의원이 "이러한 사안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제5조의 예외의 예외가 돼 결과적으로 소파협정 위반 아니냐. 이런 걸 요구하면 전혀 새 협상이 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지적한 항목들은 본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틀에 속하지 않는, 벗어나는 부분"이라며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만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MA가 애초 주한미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1991년부터 체결되기 시작했는데, 이 SMA에 대한 또 다른 예외적인 항목이 되므로 새로운 성격의 협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11차 SMA 체결 협상 첫 회의를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었으며, 10월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 협상과 관련,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로 불발 전략자산 전개비용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기존 SMA 보다 더 큰 범위의 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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