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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주관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NH아문디자산운용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그동안 은행은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보다 손쉬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해왔고 금융당국은 절실히 금융지원이 필요한 혁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입장만 대변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산업·통상 분과위원인 김진표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단기간 내에 일본으로부터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인데 정부의 재정만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며 "정부 재정이란 게 매년 늘어나도 50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그 중에서 실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 지원할 예산이 얼마나 되겠나.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아도 2조원 넘기 어렵다"며 "그런데 금융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 규모는 5000조원이 넘는다. 1%만이라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된다면, 우리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활용해 앞으로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의 경쟁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매개해주는 금융이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혼자서 할 수 없으니 협력업체들과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어야만 개발이 가능한데 금융이 M&A(인수합병) 자금 조달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수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이 일본에 의존한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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