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일 무관 초치…방위백서 내용 강력 항의

[the300]국방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대응"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7일 오후 와타나베 다쓰야 일본 해상자위대 대령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초치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방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상자위대 대령 와타나베 타츠야)을 국방부로 초치해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은 일본 측이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한일 간 초계기 갈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적절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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