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총장이 직접 주광덕 의원과 내통자 밝혀라"(종합)

[the300]"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김하늬 기자, 한지연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 입력 : 2019.09.27 11:04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자유한국당과 검찰간 내통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성토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과 부인,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을 질문한 점과 관련,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수사과정을 알려준 정치검사를 색출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받은 검사 외에 알 수 없는 일의 발언을 했다"며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 의원은 지난 번 (조 장관 자녀의) 학생기로부도 입수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 의원에게 이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은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의혹을 포함해 야당과 뒷거래하며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봐야 한다"며 "윤 총장이 직접 나서서 정치검찰을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달라.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있게 말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검찰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대답하시길 바라고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 검찰의 제자리로 돌려놓아달라"며 "우선은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에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조치를) 해야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에 주광덕 의원에게 누가 그런 내용을 제보했는지가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주 의원이 검찰과 계속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그 의혹의 범인은 윤 총장에게까지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있었던 이일을 철저히 수사해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색출하지 못한다면 그 직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며 "이 사태에 대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누가 주광덕 의원과 그런 내통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번 폭로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은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다"며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다"며 "검찰은 수사기밀이 유출되지않도록 해야한다.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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