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법사위…내달 15일 '조국 국감' 대격돌

[the300](상보)'윤석열 국감' 내달 17일 등 법사위 국감 일정 확정…일반증인 채택 불발 전망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내달 15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달 17일 검찰 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치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 장관과 윤 총장 등을 포함한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헌법기관 소속의 기관증인 333명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인 내달 2일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시작으로 △4일 헌법재판소(오전)와 법제처(오후) △7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10일 감사원 △14일 서울고등법원 △15일 법무부와 산하 기관 △17일 대검찰청 △18일 군사법원 등을 차례로 감사한다.

당초 법무부 국감이 관례에 따라 내달 7일로 전망됐지만 미뤄진 대신 서울고검 국감을 앞당겨서 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감도 지난해에는 하루씩 이틀에 걸쳐 했지만 이번엔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국감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보통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국감은 해당 기관에 가서 열었지만 여당은 관례대로, 야당은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달 8일과 11일에는 수도권 이남 지방 법원·검찰을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같은 달 21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주요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이번 국감이 상임위마다 '조국 국감'으로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이중 조 장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법무부 국감을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6일 치른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히지 못한 조 장관의 흠결을 국감에서 추가로 밝히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이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수사 외압을 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조 장관 본인과의 설전도 전망된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이틀 차이를 두고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조국 없는 조국 국감' 내지는 '윤석열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최근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조 장관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 국감은 '조 장관 관련 수사팀 국감'으로 흘러갈 수 있다.

법사위는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후 간사 간 협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일반 증인 협의가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 60여명을 채택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다만 여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증인 협상안을 69명의 제1안과 25명의 제2안, 3명의 제3안까지 준비해 갔는데 명단을 보여주려 하니 여당이 보려고도 안했다"며 "여당은 최근 4년 간 법사위 국감에서 일반 증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협의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수사 중인 증인이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이 "조국 방탄 국감이냐"고 항의하자 "법사위에서 그동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람은 증인 선택을 안 했던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수사 기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증인 채택을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야말로 기관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채택 않더라도 다른 일반 증인들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