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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을 턱을 괜채 야당의원들의 국감 증인채택 요청을 듣고 있다. 2019.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2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4일 금융위원회, 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0일에는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1일에는 충북 괴산 호국원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14일부터는 금융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14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예탹결제원 등이다. 17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 출연연구소 23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
18일(비금융분야)과 21일(금융분야) 종합심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감한다. 국정감사는 10일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만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연다.
그러나 정무위는 이날 여야 대립으로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을 단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모펀드 논란 등의 실체 규명을 위해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부딪히면서다.
김종석 한국당 간사는 "지금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통째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여당이 국민이 아닌 조국 장관을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동수 민주당 간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의 당사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불러봤자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데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실익도 없고 결국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이참에 민간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망신주기식 증인신청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업하는 사람들, 민간인들 불러 다가 하루 종일 (국감장에) 가둬놓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며 "사모펀드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 금감원한테 규제와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걸 따져야 한다. 민간인 증인 신청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정무위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임 사장은 지난해 10월25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해 임 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지 의원은 소위 '노무공량 빼돌리기' 수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임 사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의원들은 임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정무위원회 명의로 임 사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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