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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소년법 개정·폐지 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자료제공=리얼미터 |
리얼미터가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응답이 62.6%로 조사됐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1.0%,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5%다. 약 83.6%가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약 2년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2017년 9월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동일 조사에서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였다. 당시 ‘현행 유지하되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6%였다.
이번 조사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8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자 초등학생 1명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이른바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입장을 들을 수 있게됐다. '한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우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10월 23일부터 한달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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