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드디어 답방? "11월 부산 올 가능성"(종합)

[the300]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비핵화 실무협상 2~3주내 재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훈 국정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01. photo@newsis.com

국가정보원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오는 11월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답방'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연내 서울답방'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겪으면서 남북관계도 맞물려 소강상태에 빠졌고 서울 답방은 성사되지 못했다.

국정원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2~3주 내 재개될 것이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특히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연내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 훈 국정원장은 "김 위원장은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시한을 연내로 설정했다"며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과시하며 대미협상 의지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지지세력 확보 등 북미회담 (결렬) 영향을 축소하는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2019.09.24. kmx1105@newsis.com
서 원장은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선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보강과 안보이슈화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하절기 들어서는 원산에 수시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왔다"고 했다.

서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신이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미국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다음달 6일 북중수교 70주년 계기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북미회담 전 방중 전례를 보면 북중 친선강화와 북미협상 관련 정세인식 공유 등을 위해 방중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베이징 지역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달 초까지는 추가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 10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의 연속 발사를 시도하던 중 1발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시험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상당히 확산됐을 가능성”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4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ASF 확진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하고 있다. 2019.09.24. dahora83@newsis.com
국정원은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병 사실을 신고한 이후 6월 관련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살처분이나 돈육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에서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돼지축사 근무자의 추석 성묘 금지 등 ASF 확산 방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인 발병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남북이)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구의 곡면 때문에 한국에서 레이더를 포착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시차가 늦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보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민간인 사찰의혹, 법적문제 없어…내부에서 진상 조사중”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서울민중행동 추진위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02. photo1006@newsis.com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현재 내부에서도 진상을 조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국보법 위반 사건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서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한해서만 착수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사 건도 지속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소속된 해운사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해당 선박은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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