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협상 시작…트럼프, 얼마짜리 '동맹 명세서' 꺼낼까

[the300]24~25일 서울서 개최…트럼프 정상회담서 ‘방위비’ 거론 여부 주목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현지시간) 최근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오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앨패소를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 없었다면서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이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24일 시작된다. 미국이 '동맹 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훨씬 큰 액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열리는 협상이다. 방위비 협상 직전 뉴욕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의제로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 방위비 협상, 협정만료 석달 앞두고 오늘 개시 =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는 제임스 드하트 신임 미 국무부 수석대표와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회의를 연다. 한미는 앞서 지난 2월 한국이 전년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10차 SMA에 합의했다. 이 협정은 올해 말 만료된다.

이번 첫 협상에는 장 수석대표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드하트 수석대표와 미 국무부, 국방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던 장 수석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에 내정됐다. 11차 협상을 이끌 한국 측 새 대표는 조만간 선임된다.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새 대표 선임 전 이례적으로 협상을 개시한 건 정부가 협상대표 선임에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91년부터 약 30년간 10차례에 걸쳐 체결된 SMA 협상은 올해 어느 때보다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서 분담금 인상을 ‘업적’으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최근 한국을 겨냥한 인상 압박 발언도 연이어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했고,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특히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직접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 인태 전략 연계?…'동맹비용' 요구할듯=
지난 7월 23~24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이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을 합해 약 50억 달러(약 6조원)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 현재 한국이 내는 분담금의 5배 이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자산(무기)의 역내 반입,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망라해 '동맹비용'에 포함할 경우 가능한 액수로 추산된다. 

미국은 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 항목에 ‘작전지원 항목’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SMA 항목은 크게 인건비, 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非) 전투시설 건축에 들어가는 군사건설과 항공기 정비나 차량 수송지원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군수지원으로 나뉜다. 여기에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비용 항목을 추가하려 했던 것이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된 SMA에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방위비 분담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가 지난 6월 공식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다. 한미동맹의 의미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 중국 견제에 필요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거나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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