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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2019.03.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간 협상이 24~25일 서울에서 시작된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상은 제10차 SMA의 효력이 올해 12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이 전년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10차 SMA에 합의했다. 이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한국 측 협상단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장원삼 대표는 10차 SMA 협상 대표로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기 때문에 11차 협상을 이끌 한국 측 새 대표가 조만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새 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비 협상은 1991년부터 시작됐으며 2000년대까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오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협상이었던 10차 때부터 인상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이번 11차 협상은 10차 때 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이 단순 주둔비용이 아닌 일종의 ‘동맹비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서다. 미국이 추산한 이 동맹비용이 50억달러에 달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국시간 24일 오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점을 시인했다. 한국 측 대표에 차관급 출신을 검토 하고, 이례적으로 범부처적인 팀을 꾸리려는 의도 또한 이번 협상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 방위비 협상과 관련 "분위기라든가 들려오는 미국 측의 여러 소식들을 볼 때 이번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 가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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