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허위자료에 속아 105억 보증손실

[the300]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163억원 보증... 회수율은 절반 이하

2018.03.2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에 속아 입은 손실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기보 제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26곳, 보증규모는 163억 7800만원에 달한다.

기보는 이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69억 2000만원만 회수해 최종 회수율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의 보증손실 사례중 가장 큰 규모는 한 업체에서만 39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허위자료 제출기업 26개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곳도 6곳에 달해 최종 손실규모는 105억 4900만원에 달했다.

기보의 설립 취지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거르지 못해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보증서 발급 후 평균 2.5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 단계에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적절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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