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새 협상, 이르면 다음주부터 개시할듯

[the300] 당국자 "1차회의 이달말 열릴 가능성 높아"...협상팀 구성 막바지, 협상대표 정은보 유력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경구(오른쪽)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을 마친 뒤 교환하고 있다. 2019.02.10.(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르면 다음주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두고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 구성도 막바지 단계다. 협상 대표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가 막바지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이 협상 대표를 맡을 경우 외교부·국방부 인사가 부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차 협상 때는 외교부 인사가 협상 대표를 맡고, 외교부와 국방부 인사가 각각 부대표를 맡았다.

협상팀은 경제·통상 부처와 외교·안보 부처를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방위비와 통상, 외환 등을 망라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위기나 미국 측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최대한 능력을 갖춘 협상팀 꾸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 방위비와 연계한 압박 카드에 대비해 대응 가능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 운용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가량을 산출하고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막대한 액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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