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 교정시설 복무 타당"

[the300]국회 국방위 공청회 열어 의견 청취…합숙 여부 · 심사위원회 설치 장소 등 다양한 견해 나와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9.09.19 16:48

지난해 12월 28일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법률안'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체복무자의 합숙 여부,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는 19일 국방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독고 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석용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인의 진술인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독고 순 부원장은 "현재 36개월이 최대 복무기간인 만큼 이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현역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이다. 예비역 중 상근예비역은 18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이고 나머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포함한 5개의 보충역은 36개월이다.

제성호 교수도 "병역 주권 및 외국의 입법례, 현역병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36개월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진석용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내린 결정에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징벌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점, 처음에 (현역의) 2배에서 시작해 추후 1.5배 혹은 그 이하로 줄인 외국 사례 등을 거론하며 육군병 복무기간인 18개월에 1년을 가산한 30개월을 제안했다.

복무기관에 대해선 교정시설 단일화 방안이 적절하다고 했다. 독고 순 부원장은 "우선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차후 복무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석용 교수 역시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 정착 후에는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방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했다.

대체복무자의 합숙 여부에 대해 독고 순 부원장은 "가급적 합숙을 전제로 하고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유형의 병역의무 이행자와 같은 장소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성호 교수는 "합숙근무와 출퇴근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 데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적절한 절충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의 경우 독고 순 부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면 국방부나 병무청 모두 무방할 것"이라면서도 "업무의 연계성을 좀 더 강조한다면 병무청 소속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성호 교수는 "병무행정이 병무청 소관인 점을 고려할 때 병무청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석용 교수 역시 병무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방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안에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안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심의과정을 거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해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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