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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국방부는 남북이 지난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년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과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해상에서는 완충구역 내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으며 공중에서는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로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해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화살머리고지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은 지난해 12월 7일부로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의 지뢰·폭발물 제거, 군사분계선(MDL) 관통도로 개설 등을 통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완료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 지난해 12월 9일 부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를 마쳤으며 남북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난해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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