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 대정부질문 실시 합의

[the300]여야 3당 최종 합의…국감 기간 추후 협상키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4차례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내달 1일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감사(국감)는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날인 내달 2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다만 국감 일정 종료일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내달 21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을 진행하기로 우선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국감이 당초 합의보다 미뤄진 만큼 국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내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감 일정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오는 23~26일에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연설 참석을 거부했다. 여당도 이에 반발해 세부 의사일정 협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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