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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6.15.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복수의 방위비 협상 대표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 전 부위원장 선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대표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면서도 “1~2일 후 (새 대표가) 발표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으나 외교가 등 관가에선 정 전 위원장을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전 부위원장을 최종 낙점할 경우 처음으로 경제관료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총괄하는 수석 대표를 맡는 사례가 된다. 그간 1~5차 협상은 국방부, 6~10차는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 전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난 정통 경제 관료다. 경제관료의 방위비 대표 선임 검토는 분담금과 통상, 외환 이슈 등을 패키지로 묶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직·간접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방위비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389억원의 약 6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최근 미국을 찾아 백악관, 국무부,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외교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에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예를 들면 평택 미군 기지를 짓는데 3조원이 넘는 92억 달러가 들었는데 우리가 무상공여했다. 이런 것을들 얘기하고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많이 사야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새 대표과 선임과 동시에 1차 협상의 시기와 장소도 함께 공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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