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지소미아’ 공방··· ‘갑툭튀’ 조국 설전도(종합)

[the300]여 “자주적 외교력”vs야 “한미동맹 균열”...강경화, 김현종과 ‘언쟁’ 이례적 시인 눈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각각 “자주적 외교력을 보여줬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커졌다”고 맞섰다. 외통위 현안과 무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설전도 오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라는 게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우리 나름의 판단과 계산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 지소미아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때 충분히 조정자 혹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했다”며 “미국이 노력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주외교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느냐”며 “한국만 안보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파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 균열론을 부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선택이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 신뢰를 회복하면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선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미국의 강한 반응도 소강상태다. 동맹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과거 언쟁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언론은 지소미아 종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김 차장을 꼽는데 강 장관도 같은 생각이냐.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계기에 김 차장과 다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다”고 하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8월 셋째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과 평양 초청 의사를 담은 비공개 친서를 보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런 친서가 있었다는 건 미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평양 초청’ 친서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8월 초(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개한 친서를 미측에서 브리핑 받았다는 것”이라며 “(평양 초청 친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달 하순 재개 가능성이 큰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선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통위와는 무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설전도 전개됐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법무부의 영어 명칭(Ministry of Justice)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뒤 “(조 장관 임명이) 국민들 눈에 정의로 보이겠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진실과 정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와 무관하다”며 항의하자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결산과 현안만 말씀해 주시도록 공지를 했다. 상임위 취지에 맞게 질의 답변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