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대응 예산 집행·편성 감독 강화

[the300]16일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 첫 회의…日 관련 추경안 집행 현황, 내년 예산안 편성 검토

지상욱 소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2020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하며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본 대응 관련 2732억원과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8000억원의 집행을 점검하고, 2020년도 대응 예산 편성 내용을 검토한다. 

소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효율적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7일에는 국내 소재·부품 생산 및 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다음달 23~25일에는 일본을 방문해 소재·부품 관련 산업지원 정책을 파악할 계획이다. 
 
소위 위원장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우리는 일본을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국내 산업 피해방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생각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한국 제조업의 제2 르네상스를 지원하는 측면도 검토해달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불평등 협력구조를 상생적 협력구조로 바꿔 한국 제조업의 건강한 밸류체인을 지원하는 예산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소위 소속 맹성규·송갑석·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종배·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와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다만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여야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일각에서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현실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모든 기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기준 의원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안정돼 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강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 산업의 다변화와 R&D(연구개발)에 많은 힘을 쏟겠다"고 했다.

지상욱 소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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