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지마라"에 국회 못 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

[the300]한국당 법사위원 초치 계획 무산…이번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가능성

김오수 법무부 차관 /사진=법무부 제공·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오지 않았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법무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항의하기 위해 김 차관 초치를 계획했지만 무산됐다.

이날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한국당 법사위원들과 면담에 "여당 의원들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면담이 예정됐던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낮 12시가 거의 다 돼서 김 차관이 전화로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로 나가면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다"며 "자기가 굉장히 난처해서 안 나갔으면 싶다고 의견을 물어왔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오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민주당 압력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김 차관이 원래 오후 2시에 다른 공무원 인사 관련 회의를 하기로 돼 있다고 해서 오후 4시에 면담하면 어떻겠냐 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이미 오후 2시로 알고 시간을 맞춰놓아 4시는 어렵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이날 면담 경위를 설명했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여 위원장 주도로 김 차관을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로 초치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김 차관에게 항의성 현안질의를 하려던 것이었다.

현안질의는 야당만의 단독 면담이 아닌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여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라리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가능하면 빨리 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8일까지는 열자고 했고 송 의원은 '이번주 중 분명 열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팀에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같은 기류나 최근 법무부와 여당이 18일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앞두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 외압'이라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의 부당한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 보도지침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도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곤란하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해당 수사검사를 감찰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 수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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