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합동참모본부와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김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위반시 행정 처분 강도를 높이는 한편 드론에 의한 테러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처 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대부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20만~25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원안위에 확인한 결과 현재 기술로는 드론을 제재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다른 기관에서 도입하는 안티 드론 장비가 있을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해 출간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드론 등장과 기술 발전로 전파교란은 한계가 있다. 한수원이 조기 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젬머(주파수 차단기)도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오는 11월까지 드론, 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 평가 실시해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드론 산업 육성과 별개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원안위를 비롯해 국토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안티 드론'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