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후 2시 법무부 차관 초치…'조국 수사' 개입논란에 항의

[the300]한국당 법사위원 긴급 간담회 소집…법무부 차관에 현안질의 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 /사진=법무부 제공·뉴스1

자유한국당이 16일 오후 2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초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항의하기 위해 초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로 김 차관을 부른다. 여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김 차관에게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김 차관이 최근 검찰 수사 개입의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초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차관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팀에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사례로는 지난해 2월 수사 외압 논란 이후 꾸려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이 있다. 당시에도 이 수사에 청와대·정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당은 이같은 기류나 최근 법무부와 여당이 18일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앞두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 외압'이라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의 부당한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 보도지침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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