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the300]정기국회 열리기 전날까지 법률안 처리율 29.4%로 최하…접수 법률안 증가 속도 따라가지 못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현재) 30.5%라는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남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단 100일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성과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기국회 개회일인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올해 연속돼 법안 처리율이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야 대립이 깊어진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나왔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라는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역대 국회 중 최하인지 여부 

[검증 내용]

◇마지막 정기국회 전날까지의 법안처리율을 역대 국회마다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가 29.4%로 최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법안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최악이라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날을 기준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9.4%로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기 중인 20대 국회와 이전 국회들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국회별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8월 31일까지 접수, 처리된 법안을 분석했다. 법안처리율은 해당 기간 [본회의 처리 법률안 수(가결 + 대안반영 + 부결 + 기타)]/(접수된 법률안 수)로 계산했다. 분석 기간이 국회 임기 중으로 임기만료폐기 법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 30.5%는 '의안 처리율'…1%p 차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최하

이 원내대표가 말한 "30.5%"는 엄밀하게 말하면 "의안처리율"이다. 이 원내대표가 사용한 수치는 법률안뿐만 아니라 의원 징계, 승인안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법안처리율과 1%p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두 대표 발언의 취지에 맞게 기타 의안 등을 제외한 '법률안'만을 분석한 결과는 29.4%였다. 

전체 의안에 대한 처리율도 마찬가지로 20대 국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원내대표가 인용한 20대 국회의 의안처리율은 19대 국회의 35%, 18대 국회의 47%보다 낮게 나타나며 최하치를 기록했다. 전체 의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든, 법률안만을 대상으로 하든 20대 국회의 처리율이 가장 낮다. 

◇접수 법률안 빠르게 늘지만 처리는 부진

법안 처리율은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다.15대 국회부터 접수 법안 수는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처리 법안 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같은 기간 18대 국회보다 9000건 이상의 법안을 더 접수했지만 처리 법안 수는 1000건도 채 늘지 않았다. 19대 국회와 비교해도 20대 국회의 접수 법안 수는 약 36% 많은 5700여 건이지만 처리법안 수 증가율은 17%에 그치며 더 많은 계류 법안들을 남겼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낮은 법안처리율의 원인이 국회 파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가 잘 열리지도 않고, 열려도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발의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법안도 많고 이것을 다룰만한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증 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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