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8일 검찰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 논의…"티타임도 금지"

[the300]조국 임명 반발에 '검찰개혁' 맞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18일쯤 열 예정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의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명령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조 장관 임명 반발에 '검찰개혁'으로 맞서겠다는 것.

민주당은 오는 18일 조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공보준칙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와 기자들 간 '티타임'까지 막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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