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입법·예산 전쟁, '조국대전 시즌2'로 비화되나

[the300]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30일부터 국감…與 민생입법 정면돌파 vs 野 조국 사퇴 여론전

추석 연휴를 보낸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시급한 경제·사회 정책 입법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이 빠듯하지만 야당이 사활을 걸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국 대치 지속과 파행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3일부터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같은 일정은 지난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지만 야당의 일부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감기관들이 이미 준비에 들어간 국정감사 일정은 조정이 어려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이 1주일 정도 연기될 가능성 정도가 거론된다.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 장관 사퇴 파상공세를 펼친 가운데 여당은 '조국 블랙홀'을 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생입법, 공정성 강화, 경제 활성화,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입법 △자영업자·중소기업·청년층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법·상법·가맹사업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외 경제환경 극복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내수시장 활성화, 소비여력 강화, 수출-내수 균형화 등의 경제정책을 펼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개혁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정치·사회·노동 정책 추진과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도 나선다.

다음달 2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본격화하는 예산심사는 12월2일 법정시한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데 이어 필요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핵심품목 지원예산의 추가 증액도 고려하는 등 '재정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해 큰 기대감 보여줬다"며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총선 전 수권능력을 보여줄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고민이 깊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추석민심이 조 장관 임명 반대와 사퇴로 폭발했고,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야당 지도부는 당장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의 카드로 대여(對與) 공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물론 대정부질문도 야당의 조 장관 규탄 일색으로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돼 정기국회가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조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처음 앉게 돼 야당 의원들의 '호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벼르고 있다. 조 장관의 법무부를 비롯해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연관된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선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부르지 못한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의결정족수도 모자라고 부결시 부담도 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며 "국감에서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출석도 여당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야당의 불합리한 문제제기를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 나선다면 정기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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