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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모인 친척들과 오손도손 식사를 하던 중 슬그머니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가는 삼촌에게 구박이 쏟아진다. 잔소리를 뒤로 하고 쭈삣쭈삣 주머니에 담배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가는 삼촌의 뒷모습이 처량하다.
하지만 사실 삼촌은 담배 1개비를 피울 떄 마다 166원씩 세금을 내고 있다. 담배 한 갑을 4500원 주고 사면 세금만 3323원을 납부하고 있다.
사실상 '성실납세자'인 삼촌이 매일 한 갑씩 피운다고 가정하면 1년에 담배를 통해 내는 세금만 121만2895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모인 담배소비세는 3조5000억원이다. 전체 지방세 중 4.1% 비중을 차지한다. 무시하지 못할 숫자다.
담배 한 개비에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부담금이 다 들어있다.
담배 1갑 기준 연초(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는 1003.1원이다. 개별소비세(594원)와 부가가치세(409.1원)이 각각 붙는다.
지방세는 1450원으로 좀 더 높다. 담배소비세가 1007원과 지방교육세가 443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재단출연 (5원)이 더 있다.
정작 담배 가격은 1176.5원이고 주렁주렁 붙은 세금이 3323.5원이 더해져 소비자가격 4500원이 완성된 셈이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현 전자담배의 세금은 3004.5원으로 차이가 있다. 지방세와 부담금에서 일부 부과 세율이 달라서다. 과세 기준은 개수, 중량(g) 또는 액상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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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랩스코리아가 15일 오후 지난 14일 오픈한 서울 강남구 쥴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에 소비자들에게 쥴을 선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가 협소해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가 불완전한 상태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데 담배사업법상 이들 원료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때문에 신종 담배에는 기존 궐련담배와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하면 담배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현행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서 담배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만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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