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남은 총선, 키워드는 #선거제 #새얼굴 #대선

[the300]2020 총선…문재인 정부 변곡점, 차기 대선 바로미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장으로 입장하며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패스트트랙 정국', '조국 정국' 등을 거치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정치권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7개월 앞둔 21대 총선에 뛸 '선수'들을 정할 공천에 대비할 시기도 다가왔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은 그 시점에 반환점을 돌았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중간평가하는 장이다. 또 총선 결과는 2년 여 뒤로 예정된 차기 대선의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되면 '완전한 새 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앞선 단계에서도 여야 갈등이 거셌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단계를 밟고 있다.

선거제가 바뀐다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수가 달라지고 각 지역구를 묶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여야 각당의 셈법이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거제는 변수다. 내년 총선에 바뀐 선거제를 도입한다는 게 추진하는 측의 입장이지만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새 얼굴과 공천룰=하지만 총선 'D-DAY'(디데이) 숫자는 하루에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 뿌연 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은 상황이지만 어떤 차를 타고 앞을 향해 달릴지, 누가 운전할지는 정해둬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각당은 인재 영입과 쇄신, 공천 전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선한' 인재 영입은 총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총선 공천룰을 최종확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현역의원들 중 하위 20%에 대해 총점 20%를 감산하기로 한 것이다. '새 얼굴'을 찾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은 청와대 출신 인재, 보좌진 또는 정부 고위 공무원을 거쳐 내실을 갖춘 인재 등이 대거 공천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기존 인물들 중에선 중심을 잡아줄 역할이 필요하다. 내각을 거쳐 '장관' 타이틀을 얻은 '빅샷' 출마자 등의 활약이 기대된다.

민주당이 새로 짠 공천룰을 정리하면 △상향식 공천 △시스템 공천 △전략공천 최소화 △도덕성 검증 강화 △현역의원 경선 원칙 준수 △해당 행위자 및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패널티 강화 등이다.

정치 신인에 기대감을 갖는 건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정치 신인에 최대 50%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현역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30% 감점 △막말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등과 공천 방식은 선제 추천, 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대선 걸린 총선=총선 결과는 2년 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총선 승자는 그 지역구와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여론 향방에도 중요하다.

내년, 2020년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간다. '레임덕'이란 얘기나 정권심판론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들은 힘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여러 난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보수진영은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 '반문재인' 연대를 구성해 힘을 모아보겠다는 것.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통합'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게 보수진영의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부 단속이 중요하다. 항상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총선 승리'를 가장 크게 말하며 당 지도부 자리에 오른 이해찬 대표 등의 입지가 걸린 문제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들의 힘은 더 강해진다. 향후 대선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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