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볼턴 경질, 北비핵화에 영향…'유연한 접근' 가능성 커졌다"

[the300]전문가들 "폼페이오는 정치인…원칙론 보다 정치적 고려 우선될 가능성"

【하노이=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 줄 앞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다. 오른쪽 줄 앞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정은, 통역, 리용호 외무상. 2019.02.28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곧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의 대북정책에 '원칙론'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유연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전 북한이 극렬하게 거부반응을 보인 '선 핵폐기-후 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엔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식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책의 선봉이었던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칙론자'인 볼턴과 다르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볼턴 해임이 북핵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조금은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를 우선시 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트럼프의 의중에 맞춰 대북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요구에 맞춰 미국이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볼턴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 정치적 고려 보다 원칙적인 주장을 펴온 인물이었고 협상장에서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인물이 빠진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 변화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원칙적인 비핵화 압박이 다소 약화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북미 대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원칙 하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볼턴 보과관 경질에도 북미간 간극이 여전하다는 진단도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19일 애틀랜틱카운슬 공개강연 때 밝힌 '유연한 접근'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지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볼턴 보좌관이 대북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 이슈에서 이미 입지가 줄어들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대북정책기조 변화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어제 밤 존 볼턴에게 그가 더는 백악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경질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며 다음주 중 볼턴의 후임자를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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