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대통령이 답답함 토로한 인사청문제 '전면 수술'(종합)

[the300]정기국회 우선관제로 야당과 논의 계획…文대통령 강조한 교육 개혁도 속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앞선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을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가 아니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개혁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인사청문제 개선을 다룰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통해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했기 때문에 여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보고 정기국회에서 우선순위 과제로 야당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나섰다. 대입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해 추석 직후 가동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 등에 대한 임명식에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확인된 공정과 정의, 평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해치는 모든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도 지속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길 지금도 바란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검찰발(發)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의심만큼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 건이 넘는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 명심하길 바란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게도 검찰개혁의 소임을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무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기 바란다"고 조 장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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