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동맹 굳건"

[the300]10일 합동참모본부 방문…"미국 반응 많이 좋아지고 있어"

조철희 기자 | 입력 : 2019.09.10 14:4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같은 판단을 밝히며 "미국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도양 컨퍼런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안보대회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동맹간 변함 없는 신뢰관계를 역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발사와 거의 동시에 확인하고 이곳을 방문 할 예정인 저에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이처럼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2022년에 예정된 만큼 합참 작전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달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기본운영 능력을 검증했는데 한국군 능력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내후년까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고 한국 장성이 지휘를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한 국방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정부는 국방강화에 항상 힘을 많이 쏟아왔다"며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이 박근혜정부 4.1%, 이명박정부는 5.2%였는데 노무현정부 8.9%, 문재인정부는 7.6%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 편성된다"며 "전시 작전권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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