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전면적 수술"

[the300]조정식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 사라져…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안경을 어루만지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상털기'로 변질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우리 정치권도 여러 숙제를 안게 됐다"며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후보자의)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2차례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인사청문회가 전락한 상황에서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유출 의혹에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확인된 공정‧정의‧평등에 대한 국민 열망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