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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2019.09.09. photo1006@newsis.com |
조 장관 이슈는 당장 민심의 바로미터인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데 이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도 지속되다 결국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조 장관 비판 여론을 업고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야당과 사법개혁 정책 등을 통한 여론 반전을 모색하는 여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추석 차례상 최대 이슈 '조국'=야당은 다가온 추석 연휴를 조 장관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확대의 호기로 봤다.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을 공략하며 심판론을 내세울 계획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에게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없다"며 "연휴 기간에도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도 각 지역에서도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줄곧 높았던 만큼 후폭풍 우려가 적잖다. 한 여당 인사는 "지난 한달 동안 논란과 의혹들이 계속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정치권 누구나 아는 사실로 추석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만큼 사법개혁 등 정책 중심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후폭풍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에 예고된 '조국 국감'=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조 장관 이슈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국감' 총공세를 펼 계획이다.
조 장관이 이끌 법무부는 여야 충돌이 가장 위험한 화약고다. 야당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을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이슈로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 한달 간의 '방어전'에서 피로도가 쌓이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강조하며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만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추진 성과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조 장관에게는 불법이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조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 정책을 한발이라도 더 진전시켜 내년 총선 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때까지 갈 '조국의 힘'=여권 내부에선 조 장관이 지지층에 미치는 '힘'이 막강했던 만큼 내년 총선에서 '얼굴'로까지 생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기게 된 것 역시 이같은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현재 상황에선 조 장관의 신뢰 회복와 여권의 총선승리 사이 연관성이 더 깊어졌다. 조 장관의 신뢰회복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여당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 성과로 여론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조 장관을 둘러싼 정쟁으로 비화돼 입법 성과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정권의 도덕성에 실망한 이들을 돌이키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해법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야당은 조 장관 이슈가 양날의 검이다. 지지층이 반대하는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전략 부재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이슈에 국민 여론이 50% 넘게 동조했는데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며 "총선 때까지 조 장관을 이슈로 끌고 간다고 해서 실제 득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 장관 이슈가 양날의 검이다. 지지층이 반대하는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전략 부재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이슈에 국민 여론이 50% 넘게 동조했는데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며 "총선 때까지 조 장관을 이슈로 끌고 간다고 해서 실제 득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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