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완성, 좌초해선 안돼" 조국 법무장관 임명

[the300](상보)"국민의 공정 요구 절감, 대입 등 제도개혁..인사청문에 답답함"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9.09.09 14:5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9.09.【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임명 배경으로 밝혔다. 개혁의 완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조 장관 가족 수사 관련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방송 생중계 형식으로 대국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는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장관급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수 장관 외 6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한 데에는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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