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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며 카메라를 치우고 있다. 2019.09.08. scchoo@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장관 등 장관 6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조 장관을 반대해온 젊은 세대를 향한 사과와 위로의 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이정옥(여성가족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성수(금융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장관 6명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시됐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청와대는 이 임명장 수여식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난 후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언급하는 방식이다. 조 장관의 편법·특혜 의혹으로 인해 상처받은 2030 세대를 향한 사과, '공정' 및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서 귀국한 후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장고를 거듭해왔다. 당초 '속전속결' 기조였지만, 조 장관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기조가 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임명'이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임명 반대 여론도 여전히 5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임명'을 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조 장관에 대한 '공정'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경우 정권 차원의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조 장관이 단순한 장관 후보자가 아닌, 정권의 '아이콘'격인 인물인 만큼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임명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고, '조국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되지 않겠나는 발상이다.
한편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문 대통령이 장관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이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 교수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뿐만 아니라 배우자 6명이 모두 다 안 오는 것"이라며 "꽃다발 증정식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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