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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9.09. since1999@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검사(특검) 도입도 검토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이 발표된 후 "참담하다"며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시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를 임명강행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라는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그런 의견들을 나눴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등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범야권 의원들과 뜻을 모으고 공동 대처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돼야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을 포함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이 발표된 후 "참담하다"며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시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를 임명강행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라는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그런 의견들을 나눴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등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범야권 의원들과 뜻을 모으고 공동 대처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돼야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을 포함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재적 의원 297명 중 자유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석), 대안정치(9석), 우리공화당(2석)과 서청원·이정현·이언주 등 무소속 의원이 모두 특검에 찬성할 경우, 152석으로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 일부 친여 성향의 의원들이 이탈한다 해도 과반(149석)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검사제 도입도 검토한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지휘체계 문제가 충돌한다"며 "그럼 특검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장 청와대 항의방문 등이 거론되고 주말 광화문 집회 등 장외투쟁 수위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전면 보이콧(거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예산안심사' 등 야당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비판할 기회를 걷어차고 장외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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