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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청와대는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정 교수 기소 등에 "현재로서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청와대는 "전적으로 임명권자(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 시간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7일은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후 첫 일정으로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대응 상황 점검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결단은 이르면 8일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자정을 기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 법적으로 이날부터 '문 대통령의 시간'이다.
다만 정 교수의 기소가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해 청와대로 돌아온 후 조 후보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조 후보자 청문회 종료와 동시에 정 교수 기소가 결정되면서 청와대의 셈이 길어질 수 있다. 배우자가 기소된 인물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하는 것에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도 야당 인사들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 임명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 못할 정도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월요일인 9일쯤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10일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으로 참석하게 된다.
조 후보자의 거취 결정도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조 후보자는 전날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이 전해지기 전 청문회 답변에서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다. 기소를 확인한 뒤엔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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