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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4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게시판 화면 갈무리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20만명을 돌파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며 게시된 청와대 청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오후 4시 현재 27만7372명의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윤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됐다.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검찰발 조 후보자 의혹 기사들이 보도됐다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윤 총장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가 압수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 후보자의 적임이 명백해졌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 범죄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부를 행정부에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라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처벌 청원과 함께 조 후보자 임명 찬성과 반대 청원이 진행 중 청원 1·2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다. 임명 촉구 청원의 동의자 수는 오후 4시 현재 62만6124명을 넘어서고 있다. 같은 시각 임명 반대 청원 수는 29만2010명을 기록했다. 두 청원의 동의자 수 모두 청와대의 답변 기준 청원 수를 초과했다.
청와대는 전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도 가능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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