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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7조인 찬양고무죄는 폐지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통 시민들의 법의식이 있는 만큼 일단 7조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찬양고무죄'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른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사형제에 대해선 "개인 소신으로선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한국 인권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처형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이 (해당 나라로) 추방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엔(UN)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현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냐"며 "그것을 차례차례 확장해야 저항을 줄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반대가 있는 만큼 내용을 검토해서 단계단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 도입은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통상의 경우 국내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상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지금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것은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사람 문제로 바로 비화돼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개인 소신으로선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한국 인권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처형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이 (해당 나라로) 추방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엔(UN)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현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냐"며 "그것을 차례차례 확장해야 저항을 줄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반대가 있는 만큼 내용을 검토해서 단계단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 도입은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통상의 경우 국내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상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지금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것은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사람 문제로 바로 비화돼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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