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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0. pak7130@newsis.com |
6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복수의 협상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게 되면 SMA 협상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다. 1991~2004년까지 제1~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년 제6차 협상부터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측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다.
기재부 출신 경제통 인사가 검토되는 것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본격화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해외 주둔 미군기지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글로벌 리뷰’를 진행한 미국 정부가 한국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11차 협상 목표로 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기재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미국이 제시하는 방위비 청구서의 적정성과 현실성 등을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협상 개시 시점이 임박했을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도 국무부 인사 중에서 협상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측에는 아직 공식 통보를 해오지 않은 상태다. 양측의 협상은 추석 연휴 뒤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한미는 제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이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한미는 연말까지 제11차 SMA를 체결해야 한다.
양측의 협상이 해를 넘겨 ‘협정공백’ 상황이 벌어지면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은 10차 SMA 체결이 지연될 때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을 볼모로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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