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물러설수없다 강경론…檢 조국 수사에 '지나치다' 판단

[the300]"내란음모 수준" 발언 보도에 "사실 아냐" 진화..文 출장중 부담감도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9.09.06 11:57
마주 달리는 어느 한쪽이 돌아서야 끝나는 치킨게임, 하늘(건)과 땅(곤)을 거는 건곤일척의 승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과 검찰이 보이는 충돌 양상이다.

청와대는 6일 긴장감 속에 국회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시하고 있지만 '조국 논란'이 청문회 자체보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 국면으로 비화한 면도 있다. 검찰을 돌이킬 수 없게 개혁하려는 청와대-여권과, 이에 부담을 느껴온 검찰 사이에 잠재했던 파워게임이 '조국 논란'을 계기로 터져나왔다. 

3일 오후 청와대 모습. 2019.09.0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bjko@newsis.com
검찰 수사나 인사청문회로 드러날 팩트(사실)도 팩트지만 청와대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행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청문기간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실시하거나 피의사실을 흘린 정황이 있는 점,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의 국회 발언을 "수사개입"이라고 '들이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를 내란음모에 비유했다는 발언이 보도되고,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일도 벌어졌다. 6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수사를 위해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건 내란음모 수준"이라며 "(검찰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역풍을 일으켰다. 아무리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내란음모'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도 이를 비판하자 청와대가 해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란음모"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선 관계자의 발언은 "마치 조직폭력이나, 내란음모를 수사하듯 대규모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내란음모' 발언은 해프닝이나 오해라 해도 검찰을 보는 청와대의 시각은 분명히 드러났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했던 '논두렁시계'를 연상시킨다거나, 검찰이 저열하게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발언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 관련 의혹이 어디까지 진실인지가 청와대와 검찰간 '승부'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관련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드러난다면 청와대와 조 후보자가 타격을 입는다. 반대로 의혹이 증명되지 못하면 검찰수사가 무리했다는 판정이 나며 검찰개혁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비엔티안(라오스)=뉴시스】박진희 기자 = 라오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분냥 보라칫라오스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05. pak7130@newsis.com

한편 청와대엔 대통령이 해외출장으로 국내에 없는 가운데 검찰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 하는 신중론도 있다. 이런 양상은 곧장 권력누수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관계자)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얻으며 문재인정부 첫 서울지검장, 이어 검찰총장에 올랐고 그를 검증 추천한 시기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건 아이러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진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와 검찰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 양상인 데 대해, 이날 청문회에서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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