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재중 靑 vs 윤석열의 검찰 정면충돌, 조국 청문회 운명은

조국(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2019.08.09. 【서울=뉴시스】전진환, 박주성 기자 = photo@newsis.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를 앞둔 5일 조 후보자 가족 의혹 관련 검찰수사를 두고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권 고위인사들은 5일 일제히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 측은 곧장 이례적 수사지휘이자 수사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수사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검찰 또한 대통령이 그 수장을 임명하는 정부조직인데 청와대에 반기를 든 셈으로, 이례적인 파열음이다.

◇이낙연-박상기, 국회 출석해 檢 비판= 이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고검 A 검사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랐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검찰 나름 판단이 있었겠으나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며 “국회가 가진 검증 절차와 검증 권한,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검찰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었으나 오래된 적폐 중 하나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후보자 본인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국민의 판단도 많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사안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월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든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대검=윤석열 총장..즉각 반발 =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청문회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청와대 입장도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표창장을 주도록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 보이는 것은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자 대검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여권에 정면으로 반발한 모양새다. 그러자 청와대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05. bluesoda@newsis.com

◇靑 "수사개입 No" 해명과 동시에 대립 심화=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반발이 알려진 후 문자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위와 같이 (언론에)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며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강력반발에 해명한 것은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더욱 첨예하게 부딪친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진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는데 바로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서도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등 예민한 이슈를 두고 충돌한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예금을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또 또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를 전날(4일)에 이어 다시 소환조사하는 방안, 해외 체류중인 펀드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을 강제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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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수사개입 우려"…"개입한 적없다" 갈등 속 文대통령 오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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