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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수사를 두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권 고위인사들이 5일 일제히 검찰을 압박한 가운데 검찰 측도 곧장 이에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 수장을 임명하는 정부조직이란 점에서 이례적인 파열음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고검 A 검사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랐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검찰 나름 판단이 있었겠으나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며 “국회가 가진 검증 절차와 검증 권한,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검찰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었으나 오래된 적폐 중 하나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후보자 본인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국민의 판단도 많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사안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경위를 파악했고 청문회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청와대 입장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표창장 위조가 아니며, 표창장을 주도록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나서서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상황을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자 대검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따라 6일 열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등 예민한 이슈를 두고 충돌한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예금을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또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를 전날(4일)에 이어 다시 소환조사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엔 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피의자 신분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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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5. jc4321@newsis.com |
이에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경위를 파악했고 청문회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청와대 입장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표창장 위조가 아니며, 표창장을 주도록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나서서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상황을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자 대검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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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
이에 따라 6일 열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등 예민한 이슈를 두고 충돌한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예금을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또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를 전날(4일)에 이어 다시 소환조사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엔 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피의자 신분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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