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피의사실공표죄 법적용에 대단히 소극적"

[the300]법무부 장관 "결국 사문화된 조문으로 남을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죄의 법 적용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며 "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사문화된 조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법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향해 "1995년 전산화 이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다"며 "법이 있고 피의사실도 공표되고 있는데 여태 20년 넘도록 법 적용이 한 번도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적용돼 기소된 건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피의사실공표의 주체가 수사기관이다. 그래서 법 적용에 있어 소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나름의 수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 결과로 법 적용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대책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사문화된 조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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