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증인 안나오면, 조국 거짓진술하면, 처벌은?

[the300]"송달기한 5일 확보 안 돼 불출석시 처벌 못해…인사청문대상자, 현행법상 위증 처벌 규정 없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더라도 현행법상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교섭단체 간사단 합의에 따라 6일 열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합의된 11명 중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의혹을 밝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질문 받을 △임모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모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도 부르기로 했다.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모 웅동학원 이사와,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모 이사 등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안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12조 1항)

그러나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가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서야 증인채택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기한인 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증인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증인들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들이 불출석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굳이 응할 필요가 없다. 증인들이 청문회에 와서 선서를 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같은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인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직후보자 선서문은 증인 선서문과 다르기 때문이다. 증인들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지만, 공직 후보자 선서문의 경우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돼있다.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따르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적용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7월 후보자로 청문회에 참석, 진술을 번복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도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20대 국회 들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요건 강화, 위증죄 처벌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2016년부터 제출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법안도 제출됐다. 그러나 여야가 정국 현안을 두고 대치를 겪는 등의 이유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